[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를 위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총정리]

    [긴급고용안정지원금/출처-포크리(아래동일)]

    오늘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대상과 신청방법에 관하여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시키고 고용보험 제도에서 소외된 분들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대상과 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을 확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지원으로 긴급 고용유지 지원금 대상자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방법 기간 및 대상 지급일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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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기간 및 금액 비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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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목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요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업종별 지원대상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내용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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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신청 대상은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소득의 급감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와 무급휴직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코로나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무직휴직자, 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정기간 이상의 무급휴직을 하였거나 소득 매출이 감소했을 때 지원할 계획입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대상자는 약 93만 명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요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 지원가능한 대상은 소득이나 매출의 감소 또는 무급 휴직한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 가구소득의 중위 150% 이하이며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신청인의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연매출은 2억 원 이하) 여야 하며 소득, 매출이 감소하거나 무급휴직의 상태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과 매출액의 감소는 지난해의 12월부터 올해 1월을 대비해 3월부터 4월까지의 감소된 수치의 여부로 판단됩니다.

     

    또한 무급휴직일수의 경우에는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의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프리랜서 등과 같이 위의 기간 중 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2020년 3월~4월까지 와 2019년의 같은 기간을 비교하여 감소 여부를 판단하여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원 대상을 결정합니다.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는 건강보험료의 합산으로 분류되며 연소득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소득과 무급휴직일수 그리고 매출액의 감소율은 소득 수준별로 두 구간으로 나눠 적용됩니다.


    ① 1구간 : 1구간의 범위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자의 연매출 1억 5000만원(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이거나 가구소득이 중위 100% 이하이며, 매출 또는 소득이 25% 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 일 수가 총 30일(혹은 월별 5일) 이상이신 분들이 1구간에 속하십니다.

     

    ② 2구간 : 2구간의 범위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자의 연매출이 1억 5000만 원~2억 원(연소득 5000~7000만 원)이거나 가구소득이 중위 100~150%이며, 매출 또는 소득이 50% 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 일 수가 총 45일(혹은 월별 10일) 이상이신 분들이 2구간에 속하십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업종별 지원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더욱 세부적으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세부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교육 관련 업종 : 학습지 교사, 방과 후 교사, 운동 관련 트레이너, 스포츠 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등

     

    ②운송 관련 업종 : 대리운전기사, 자동차 운전원, 항만 관련 하역 종사자, 항공 관련 하역 종사자 등

     

    ③여가 관련 업종 : 영화 종사원, 영극 종사원, 여가 서비스 종사원, 관광 서비스 종사원 등

     

    ④ 기타 관련 업종 :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택배 기사, 방문 판매원,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보험 설계사 등

     

    ⑤ 영세 자영업자 : 영세 자영업자로 포함되는 경우는 소상공인과 1인 자영업자입니다.

     

    단, 도박업, 유흥업, 향락업에 속해 있는 업종은 제외됩니다.

     

    운수업, 건설업, 제조업, 광업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하며, 그 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명 미만의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도 해당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조건에 부합합니다.

     

    ⑥ 무급휴직자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인 무급휴직자는 2020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무급으로 휴직한 근로자로 50인 미만의 기업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 호텔업과 항공기 취급업에 종사하는 인력공급업체의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업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내용]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약 10조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한 달에 500,000원씩 총 3개월간 1,500,000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시급성을 고려하여 1차에 1,000,000원, 2차에 500,000원씩 분할로 지급하기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재난지원금과 중복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각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지역고용 대응과 같은 특별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급 금액인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에 지원받았던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이 지원됩니다.

     

    추가로 정부에서는 이번에 시행하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할 때 취업알선이나 직업훈련 등 신청자가 희망하는 고용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신청자에게 거주지와 가까운 고용센터로 연계하여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씩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하니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둘 다 신청, 수령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총정리]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기준 사용처 등 총정리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방법과 기준 그리고 사용처 등 총정리] 중앙정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신청방법과 지급금액 등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처음 계획과는 다르게 전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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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① 온라인 신청, ② 오프라인 신청, 사업주가 일괄 신청하는 ③사업주 일괄 오프라인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정부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 중에 있으며 구축이 완료되면 2020년 6월 1일부터 2020년 7월 20일까지 신청과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신청자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2주 내에 해당 지원금을 지급됩니다.

     

    추가적으로 정부에선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 신청자가 몰릴 것을 고려하여 5부제나 2부제를 운영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지역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꼭 신청하세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렇게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 많은 분들이 이번 사태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하거나 일자리를 잃는 등 많은 경제적 피해를 입으시거나 입고 계십니다.

     

    정부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시행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나 주변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이 글을 공유해주시길 바랍니다!

     

    부족 한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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