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증 해결사
아청법 개정안 시행 공포 애니, 2d, 스트리밍, 히토미 처벌
아청법 개정안 시행 공포 및 애니, 2d, 스트리밍, 히토미 처벌 여부 아청법 개정안이 2020년 06월 02일 자정부터 시행 및 공포됐습니다. 아청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존재하십니다. 오늘은 아청법 개정안 공포 및 시행으로 스트리밍, 히토미, 2D, 애니를 앞으로 시청해도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아청법 개요 대한민국에서 아동 청소년을 성적인 착취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2000년 07월 제정한 특별법인 형법 제243조가 음란물에 관한 처벌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추가적으로 아동 청소년을 위해 더욱 보호할 필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 법을 간단하게 줄여서 아청법이라고 불리우고 있으며 법제처에서 정식으로 정한 약칭은 청소년 성보호법입니다만 ..
2020. 6. 11.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