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재난기본소득 사용처 정리]
오늘은 경상남도, 경남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방법과 해당 재난기본소득의 사용처 등 관련 내용을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건강적 문제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남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셔서 조금이라도 가정에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경남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목차]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금액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확인방법
▲경남 재난기본소득 신청절차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단위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주민등록표상 기준일
▲경남 재난기본소득 동거인 신청절차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외국인 지원 여부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중복 지급 여부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제외 대상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상담 연락처
▲자주 묻는 질문
▲경남도민분들 꼭 신청하세요!
▲작성자 추천글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
경남 긴급재난지원금의 선정대상은 세대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정확한 산정법은 기준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기준을 따르며 건강보험료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유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2020년 03월 기준) | ||
| 직장 가입자 | 지역 가입자 | 혼합 가입자(직장+지역) | |
| 1인 가구 | 59,118원 | 13,984원 | 해당 없음 |
| 2인 가구 | 100,050원 | 85,837원 | 100,076원 |
| 3인 가구 | 129,924원 | 121,735원 | 131,392원 |
| 4인 가구 | 160,546원 | 160,865원 | 162,883원 |
| 5인 가구 | 189,063원 | 195,462원 | 192,080원 |
→즉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세대 내 2020년 3월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이 16만 원 이하이면 경남 재난기본소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혼합가입자는 세대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금액]
경남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금액은 가구별로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정확한 가구별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이상 가구 |
| 지원액 | 200,000원 | 300,000원 | 400,000원 | 500,000원 |
→즉 4인 가구 기준으로 50만 원을 수령하시게 됩니다.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확인방법]
위에서 기준 중위소득 100%를 산정할 때 2020년 03월 건강보험료로 산정해보았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정확한 건강보험료 산정하는 법에 궁금해하십니다.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확인 5가지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확인
2.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에 전화하여 확인
3. 정부 24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확인
4. 직장가입자는 월급명세서에서 확인 가능
5.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
| 구분 | 첫번째 방법 | 두번쨰 방법 | 세번쨰 방법 | 네번쨰 방법 | 다섯번쨰 방법 |
| 건강보험료확인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온라인 홈페이지 | 1577-1000 전화 확인 | 정부24 온라인 홈페이지 | 직장가입자 월급명세서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고지서 |
[경남 재난기본소득 신청절차]
경남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절차는 간단합니다.
우선 신청시간과 발급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에서 경남 재난기본소득 대상가구에게 우편물로 신청서와 안내서를 발송합니다.
우편으로 통보를 받은 세대, 가구는 집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하셔서 앞서 작성하신 신청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신 후 선불카드(경남사랑 카드)를 수령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실 때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방문 가능 날짜가 다른 5부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5부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 1,6 | 2,7 | 3,8 | 4,9 | 5,0 |
(→만약 1983년생이시라면 출생년도 끝자리가 3 이므로 수요일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은 해당 가구의 세대주나 만 19세 이상의 세대원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추가로 경남 재난 기본소득 대상자인데 우편물을 받지 못한 분들이나 건강보험료 자료, 데이터가 없으신 대상자분들은 신분증을 지참하신 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때 데이터가 없으신 분들은 건강보험자격상실자, 보훈의료보호대상자 등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거동불편자나 장애인 등 방문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의 경우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대상자에게 우편물 발송→신청서 작성→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경남사랑 카드 수령//
| 대상자 | 미대상자 | |
| 우편 발송 | 대상자는 우편 발송 | 미대상자는 우편 발송X |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단위]
경상남도 재난 기본소득의 지급단위(가구단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보아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다양한 세대구성이 있기에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실 거 같습니다.
| 구분 | 일반 가구 | 동거인 |
| 기준 |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준 | 별도로 신청 |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주민등록표상 기준일]
위에서 경상남도 재난 기본소득의 지급단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2020년 03월 29일 기준으로 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입니다.
2020년 3월 30일 이후에 전입이나 전출에 의한 변동은 미반영되나 출생과 사망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변동사항에 적용됩니다.
EX) 원래 부부 2인 가족이었으나 2020년 04월 01일에 아이가 태어나면 3인 가족으로 인정
[경남 재난기본소득 동거인 신청절차]
경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할 때 세대네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동거인은 별도 가구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별도 가구로서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2명 이상의 동거인이 있을 경우 동거인 간의 건강보험상에서 부양자, 피부양자의 관계를 고려하여 가구를 구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일 주소지 내에 별도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공동 생활자, 시설생활자, 집단 거주자 등 주민등록표상으로 동거인으로 등재되어있을 경우 시설장이 법인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할 때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사회복지시설인 경우에는 동일 주소지의 일반 생활자가 별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분 | 동거인 | 공동생활자, 시설생활자, 집단거주자 |
| 신청방법 | 별도 신청 | 시설장이 대리 신청 |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외국인 지원 여부]
경남 긴급재난지원금은 외국인과 재외국인에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단 내국인 가입자분의 세대원에 포함되면서 피부양자로 되어 있을 경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예로 배우자가 결혼이민자이며 세대원에 포함되고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결혼이민자 F-6 비자 소유자는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원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원의 직계혈족은 신청하시면 주민등록표에 등록될 수 있으며 건강보험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구분 | 외국인, 재외국인 | 내국인의 세대원에 포함,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되어 있을 경우 |
| 지원여부 | 불가능 | 가능 |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중복 지급 여부]
경상남도 재난지원금과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의 중복 지급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시는 경우 추후에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차액분만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500,000원을 받으셨을 경우 추후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차액분인 500,000원을 받게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과 중위소득150%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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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제외 대상]
경남 재난기본소득은 다른 정부지원 사업과 중복으로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아동 양욱 한시 지원을 받는 세대원이 한 명이라도 가구에 있을 경우 경남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아래에 포함 X)
1. 고액자산가(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상)
2. 코로나 19 생활지원(격리자 가구 또는 14일 이상 입원자)
3. 2020년 02월 03일 이후 생계지원 결정 대상자(긴급복지 지원)
4. 아동양육 한시 지원, 아동 돌봄 쿠폰
5.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경상남도 재난 기본소득은 선불카드인 경남사랑카드로 지급받게 되십니다.
경남 나라사랑카드는 해당 시, 군 신용카드의 가맹점이면 어디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대형 종합소매업, 온라인 쇼핑, 유흥업소, 백화점, 면세점, 대형할인점, 통신판매, 홈쇼핑, 인터넷, 자동이체, 기내 판매, 상품권, 무승인 가맹점, 농협 하나로마트 시, 동 소재점 등에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위의 업종을 피하시고 시, 군내의 신용카드 가맹점이면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급받으신 경남사랑카드는 수령일로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사용하셔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날 시 사용이 불가능한 점 주의해주세요!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상담 연락처]
추가로 경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상담하실 분들은 현재 거주지 관련 기관에 전화하여 상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창원시 | 진주시 | 통영시 | 사천시 |
| 225-7211,7221,7231 | 749-5877 | 650-4190 | 831-2601 |
| 김해시 | 밀양시 | 거제시 | 양산시 |
| 1577-9400 | 359-5292 | 639-3713 | 392-3363 |
| 의령군 | 함안군 | 창녕군 | 고성군 |
| 570-2270 | 580-2460 | 530-1121 | 670-5901 |
| 남해군 | 하동군 | 산청군 | 함양군 |
| 860-3830 | 880-2347 | 970-6521 | 960-4023 |
| 거창군 | 합천군 | 경상남도 | |
| 940-3090 | 930-4701 | 211-4811 | |
[자주 묻는 질문]
Q. 경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인데 신청서를 포함한 우편물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급 대상이나 우편물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대상자 확인 후 신청을 도와드리고 카드를 수령이 가능합니다.
Q.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인데 대상자에서 제외되나요?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를 포함하여 고액재산가는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지원금을 받게 되더라도 추후에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이 된다면 환수처리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사업의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기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 주택자의 공제기준인 9억 원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은 시세 약 20억~22억 수준이며 공시가는 약 15억 원
(금융소득 기준)
-20,000,000원
-이는 약 12억 원의 예금을 보유한 경우 정기예금 이자율로 발생이 가능한 소득입니다.
Q. 경남도민이었는데 2020년 3월 30일 이후로 다른 도로 이사 갔어요.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경상남도 내의 다른 시군으로 이사한 경우는 이사한 주소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소상공인, 자영업자인데 최근 소득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어요.
저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우 경상남도가 추후 정부와 협의하여 소득 격감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합니다.
[경남도민분들 꼭 신청하세요!]
이렇게 경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경남형 재난기본소득으로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혹시나 주변에 경남 긴급재난지원금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하여 이 글의 링크를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코로나 사태가 조금씩 안정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빠르게 이 사태가 지나가서 다시 예전처럼 활기찬 대한민국, 경상남도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코로나 종식까지 대한민국 국민, 경상남도 도민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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