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 받기 총정리 

     

    2020년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출처:포크리

     

    차상위계층 개요

     

    2020년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오늘은 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더 나아가 혜택을 받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 기준으로 50%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위소득 50%란 대한민국 가구의 소득을 최소 1부터 100까지 정렬하였을 때 50%에 위치한 가구를 말합니다.

    2020년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참고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기준이 다릅니다.

    이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시더라도 차상위계층에 포함 되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최저 생계비 기준으로 100%에서 120% 정도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빈곤층과 일정 부분 고정 재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외된 계층을 합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2020년 차상위계층 조건

     

    2020년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기준 50% 이하를 말합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은 474만 9174원입니다.

     

    즉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중위소득이 237만 4587원 이하면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75만 7194원

    229만 1980원

    387만 5770원

    474만 9174원

    562만 7771원

    차상위계층

    87만 8597원

    149만 5990원

    193만 5289원

    237만 4587원

    281만 3886원

     

    2020년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2020년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차상위계층에 속하신다면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신청은 주민등록 거주지 기준으로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에 본인, 친족, 기타 관계인이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시거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신청 시에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2020년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그 외에 추가적으로 재산 확인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장소 : 거주지 기준 관할 주민센터

    ⓑ신청양식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추가 서류(요청 시) : 재산 및 소득 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등

     

    2020년 차상위계층 절차

     

    2020년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차상위계층의 심사 및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급여 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②조사 : 부양의무자 및 보장가구 범위 확정, 금융재산 조회 실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및 소득 재산 신고 자료를 참고하여 확인, 수급권자의 생활 실태를 조사, 공적자료에 포함되지 않는 대상자는 지출실태조사표에 따라 추가 소득확인 조사, 근로능력 판정절차를 참고하여 장애유무, 가구특성, 진단서 등을 통하여 차상위계층 대상자의 근로능력을 판정

    2020년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③급여결정 :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 내용 및 급여실시 여부 결정, 결정 내용을 SMS, 전자우편, 서면으로 통지, 급여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 일자를 기준으로 60일 이내로 이의신청 가능

     

    ④급여실시 : 의료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해산급여, 주거급여 등 수급자로 선정된 대상에게 결정된 급여를 제공

    2020년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⑤확인조사 :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인 행복 e음을 통해 변동사항을 주기적으로 조사 실시, 조사 결과 변동사항이 있다면 급여를 변경 및 급여중지 결정

     

    ⑥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소득 재산 및 부양의무자 등의 변동으로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급여중지, 부정수급자는 보장비용 징수

     

    2020년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2020년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자신이 차상위계층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모의계산 서비스'에 접속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접속하셨으면 소득재산정보, 가구원수, 부양의무자 입력 칸에 정보를 입력합니다.

    입력 후 결과를 확인하였을 때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나온다면 조회자분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십니다.

     

    2020년 차상위계층 혜택

     

    2020년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1. 건강보험료 지원

    소외계층, 노령, 신체적 장애 등으로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분들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해줌으로써 사회복지 향상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지원사업이며 시청을 통해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이동통신요금 감면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되는 지원정책입니다. 이동통신요금 감면은 민원 24 홈페이지, 통신사업자 방문, 전화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0년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3. 영구임대주택 공급

    국가유공자,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안정 목적으로 영구임대주택을 시세 30%(임대료) 정도로 제공합니다.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방과 후 보육료

    장애아동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취학아동을 위해 방과 후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반 아동의 경우에는 한 달에 10만 원,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보육료의 50%를 지급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2020년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5. 평생교육 바우처

    평생교육 바우처는 만 25세 이상의 저소득층 성인으로써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65%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인당 1년에 35만 원 한도로 평생교육 바우처가 지급되며 이를 통해 수강료, 교재비, 재료비 등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6. 보건복지부 지원사업

    푸드뱅크 연계,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양곡지원, 노인 안 검진, 노인 개안수술 지원

    2020년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7. 교육부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8. 고용노동부 : 취업성공패키지

     

    9.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바우처

    10. 행정자치부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020년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11. 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요금 감면, 통신료 감면, 전기요금 긴급지원, 에너지 효율, 난방비 지원, 도시가스요금 감면

    12.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증명서 :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본인부담 경감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서비스

     

    13.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 공익형 상해보험인 '만원의 행복 보험' 가입비 지원

    '만원의 행복 보험' : 재해 사망 시 2,000만 원 지급, 상해 수술비, 입원비 지급

    2020년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14. 법정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문화이용권 지원 :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스포츠 관람, 문화, 여행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목적으로 시행

     

    15.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체육 활동, 문화예술, 여행 등 문화 서비스 기회를 제공

    2020년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16.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17. 사회 소외계층 금융수수료 면제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 소외계층에게 금융수수료 감면

    2020년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17. 이외의 혜택

    위의 혜택 말고도 약 57건 이상의 복지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저소득층→차상위계층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차상위계층 마치며

    이렇게 2020년 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신다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에 알려드린 방법대로 자신이 차상위계층에 확인하시고 복지혜택들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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