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기초수급자 등)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그리고 기초수급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자(특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대상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약 20조 원을 전후한 지원 규모로 결정이 됐습니다.

    최대 500만 원까지 1인당 지급금액이 주어지게 됩니다.

     

    추가 내용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관련 내용은 해당 글을 참고해주세요.

     

    하지만 방역을 위반한 업체는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즉 반드시 방역수칙을 지켜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지급 시기 및 지원대상 등을 자세하게 아래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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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4차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기초수급자 등) 관련 내용은 해당 글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목차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자 여부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선 맞춤형 후 전 국민이라는 목적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경제적 타격을 실질적으로 입은 대상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우선으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4차-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해당 재난지원금은 전 전 국민 지급이 아닌 선별 지급으로 진행될 것으로 공식화되었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3차때의 약 200만 명보다 더 늘어난 480만 명의 대상자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4차-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자 여부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상자

       

      이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4차 재난지원금은 지급 기준이었던 근로자 수 기준을 일괄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업체는 물론이고 매출 10억 이하인 사업자도 이번 지원금의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즉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영업에 큰 타격을 입었지만 기준에 맞지 않아 못 받았던 대상에게도 지원금을 확대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업이 금지됐거나 영업 제한됐던 분들 그리고 상당히 매출이 감소한 업종을 중심으로 지난 재난지원금 때보다는 더 많은 대상을 좀 더 늘리고 지급 금액을 상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되어 논란인 노점상은 지원대상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노점상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소득이나 매출에 관계없이 5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4차-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상자

       

      4차 재난지원금 특수형태근로자 (특고) 및 프리랜서 대상자

       

      지난 2차 지원금과 3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자(특고), 프리랜서 등에게도 지원대상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고용 취약계층인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의 근로자 등 재난지원금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식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이번에 프리랜서 및 특고 대상자는 총 80만 명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지급을 받게 됩니다.

      기존에 지원금 받았던 대상자들은 50만 원이며 신규로 받는 대상자들은 100만 원입니다.

       

      4차-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특수형태근로자 (특고) 및 프리랜서 대상자

       

      4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문 대통령은 최대한 두텁고 넓게 4차 재난지원금이 지원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또한 1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낙연 대표를 포함하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개최한 간담회에서 코로나로 인해 피해가 깊고 광범위해졌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이에 맞춰 한시생계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저소득 위기가구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발표하였습니다.

       

      한시생계지원 지원대상

      한시생계지원금 지원대상은 저소득 위기가구로써 위기사유, 재산기준, 소득기준이 충족된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재산기준

      1. 대도시 6억 원 이하
      2. 중소도시 3.5억 원 이하
      3. 농어촌 3억 원 이하

       

      소득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75% 1,370,873원 2,316,059원 2,987,963원 3,657,218원 4,318,030원 4,971,89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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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사유

      위기 사유의 경우 소득이 감소 할 시 지원이 되며, 휴폐업, 실직 등 생계 위기 입증시 폭넓게 인정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시생계지원 지원금액

      해당 한시생계찌원금은 가구의 인원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정액 1회에 한하여 50만 원씩 지급되게 됩니다.

      또한 혜택을 받는 가구는 약 80만 가구라고 합니다.

       

      4차-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4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이번 달 안으로 4차 재난지원금에 관하여 합의안을 결정해서 최근 지급금액 및 지급대상이 확정되어 발표하였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자금은 3월 29일 오전 6:00부터 신청기간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버팀목자금플러스kr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이때 국세청에서 신속지급 대상자 안내문자가 순차적으로 발송된다고 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숫자가 홀수인 분들은 3월 29일,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숫자가 짝수인 분들은 3월 30일, 마지막으로 1인 다수 사업체 분들은 4월 1일에 문자 발송이 이루어진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지원 규모는 약 20조 원으로 규모로 확정되었습니다.

      저번 재난지원금의 규모인 9.3조 원보다 더욱더 높은 지원금액입니다.

       

      해당 지원금에 방역 백신 비용과 고용 대책이 추가되면서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1. 일반업종 : 100만 원
      2. 일반업종 중 매출 20%이상 감소 : 200만 원
      3. 영업제한 업종 : 300만 원 (식당 및 카페)
      4. 영업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 : 400만 원
      5. 영업금지 업종 : 500만 원 (헬스장, 운동 시설, 노래방, PC방, 헌팅포차 외 12개 업종 )

       

      특수형태근로자(특고) 및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 신규 수혜자 : 100만 원
      • 기존 수혜자 : 50만 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 조건에 부합하면 가구당 50만 원씩 지급되게 됩니다.

       

      기타 대상 지원금액

      1. 법인택시기사 : 70만 원
      2. 돌봄서비스 종사자 : 50만 원
      3. 대학생 특별 근로장학금 : 250 만 원

       

      4차-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버팀목 플러스 자금

      • 신속지급대상자 지급시기 : 3월 29일
      • 2차 신속지급대상자 지급시기 : 4월 중순
      • 확인지급 신청 및 지급시기 : 4월 중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기존 수급자 지급시기 : 3월 30일 ~ 4월 05일
      • 신규 수급자 지급시기 : 4월 말

       

      4차-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4차 재난지원금 지자체별 홈페이지 참고

       

       

      지금까지 4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 기초수급자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해당 글은 재난지원금 관련 새로운 내용이 발표될떄마다 지속해서 업데이트할 예정이니 해당 글의 주소(URL)을 저장해두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하단에는 다양한 국가 복지정책 관련 글들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본인이 대상자시면 꼭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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