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세금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부세 기준 총정리

1가구 2주택 세금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부세 기준 총정리

 

1가구 2주택 세금,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부세, 기준, 최근 주택시장에서 1가구 2주택과 관련하여 세금에 대하여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 및 주택청약을 할 때, 임대사업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 1가구 2주택 세금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최근 6.17 부동산 대책 및 7.10 부동산 대책을 정부가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규제 내용은 부동산 법인 규제 강화, 사업자 대출 중단, 규제지역 확대 등 다양한 주택시장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새롭게 나온 부동산 대책 탓에 많은 분이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1가구 2주택 기준으로 각종 주택시장 세금에 대해 자세하게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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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1가구 2주택 기준

 

1가구란 동일한 주택에서 살고 있는 형제자매 또는 직계 존비속 등 가족을 말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상 분리되어 있는 가구로 되어있어도 같은 주소 내에서 같이 생계를 하고 있으시다면, 1가구로 분류합니다.

 

즉 만약 가족을 구성하는 인원 중 다른 한 명이 추가적인 주택을 보유하게 된다면 1가구 2 주택으로 분류가 됩니다. 되는 것입니다.

 

광역시 또는 서울특별시에서 주택의 금액이 1억 원 이상이 아니거나 이를 제외한 기타 지역에 보유한 주택의 가격이 3억 원 이하 일시 2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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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세금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고정자산인 토지 또는 건물의 영업권이나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 기타 재산에 대한 소유권 등을 양도를 함으로써 생기는 양도소득의 차액에 관하여 부과가 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은 6프로에서 42프로이며, 누진세율이 적용이 된답니다. 1주택자의 경우에는 기본세율 6프로에서 42프로, 2 주택의 경우에는 각 구간별로 10프로 정도가  중과세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16프로에서 52프로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3 주택의 경우에는 구간별로 20프로가 중과세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26프로에서 62프로의 누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가구 2 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남녀의 혼인의 방식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 1 주택을 5년 이내에 매매를 하는 경우, 3년 이내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매매를 하는 경우,  부모님을 부양을 함으로써 각 세대가 합해진 경우 등이 있으며 비과세 요건은 글 아래에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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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세금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1가구 2주택과는 관계없이 취득세는 주택 또는 부동산을 새롭게 취득을 하였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6억 원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6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85프로의 취득세 감면을 받는 점 참고해주세요. 재산세는 세율x기준시가x공정시장가액 비율로 부과됩니다.

 

재산세의 경우 주택의 개수와는 상관 없이 각 건물과 토지에 부과가 되는 세금입니다. 이 재산세는 일 년에 총 2회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연초에 납부를 하게 된다면, 약 15프로의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추가로 3 주택자가 만약 된다면 전세보증금으로부터 나오는 이자는 소득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답니다.

 

종부세(종합부동산세)는 2주택의 시가 기준이 6억 원 미만이라면 세금이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시가 기준이 6억 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최소 0.5프로에서 2프로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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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중앙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 투기 완화와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 매년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부동산 대책을 제외하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1가구 2 주택이 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양도소득세 중과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하여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기준이 있습니다.

 

해당 면제 제도를 잘 알고 계시다면,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는 양도소득세를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1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을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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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자신이 이전에 소유를 하던 주택을 매매하지 않고 신규 부동산을 분양받거나 매입을 하게 되면 일시적 1가구 2 주택자로 분류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되면, 이전의 보유하던 주택의 기간이 일 년 이상이시고 신규로 주택을 분양받은 날짜로부터 삼 년 이내에 보유를 하던 이전의 주택을 판매한다면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에 부합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매도를 일 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점을 꼭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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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취학 및 지방 발령

 

취학 및 지방 발령의 사유도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에 해당됩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취학이나 지방으로 직장이 발령 사유가 발생하여 새롭게 이주하는 지역에 주택을 소유해야만 하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전에 이미 소유를 하시고 있었던 주택을 위의 사유가 없어진 기준 날로부터 양도를 삼 년 이내에 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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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60세 이상 부모님 부양

 

만약 부모님이 60세 이상이셔서 부양을 하기 위해 같이 살기로 결정하는 경우, 2 주택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모님 부양의 사유는 주택 1채의 처분을 10년 이내에 하게 된다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은 오랫동안 이어져온 대한민국 효 문화를 더욱 장려하기 위해 시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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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증여 및 상속

 

증여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이 추가로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사망하는 경우, 사망하기 전 거주하고 있던 집을 갑작스럽게 상속을 받게 됨으로써 2주택자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자신의 의지 및 의사와 관련없이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주택의 경우 위와 같이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에 해당하게 된답니다.

 

상속으로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에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을 하셔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를 하실 때, 기간이 2년 이상 주택을 소유를 하고 있어야하고 9억원 이하의 매도가여야 한다는 부분을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을 받은 주택이 아니라, 이전에 본인이 보유를 하고 있던 집을 매도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의 조건들을 자신의 상황에 맞춰 살펴보고 유리한 상황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선택을 하셔야 한답니다. 증여의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한 상속 사유와는 조금 다르게 자신의 의지가 적용이 되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1년이상 소유하고, 추가로 주택을 증여를 받게 된다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나, 똑같이 기존의 주택을 3년 이내에 매매를 하셔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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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남녀의 혼인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결혼 및 혼인으로 인해 부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2주택자로 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혼인을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우선적으로 매매한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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